집단간 불신·욕심이 사회 분열 불러
정치권 갈등 해결할 독립기구 필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위인 터키가 극심한 종교갈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지수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셈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단 한 세대만에 이뤘으면서도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더욱이 최근 사회갈등은 쉽게 극단적 투쟁으로 비화하고, 사회 전체를 양분해 패싸움으로 전락시키거나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온통 갈등밖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진 이유는 다양하다. 광복 이후만 보더라도 국외에서 귀국한 애국지사와 국내 정치세력과의 갈등,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6·25 전쟁과정에서의 한풀이와 복수의 반복, 친일파 처벌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인권 탄압, 뿌리 깊은 지역갈등,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 등 너무도 많은 갈등 사례를 관통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즘의 사회갈등은 집단 간의 불신과 과도한 욕심이 주요 원인이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사회갈등의 해결은 뒤로 미뤄졌다.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억눌리면서 더욱 큰 폭발력을 가지며 쌓여갔다. 민주화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갈등은 한꺼번에 분출됐고 위험수위로 다가가고 있다. 더 이상 사회갈등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말지 모른다.

어느 사회든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갈등을 잘 관리하는 국가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갈등의 관리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고 이 역할은 사실상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어떤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은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정치권,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꼽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은 국민이 그들을 상대로 실컷 욕을 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다 있을까.

정치과정이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조정해 해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운영할 사람은 정파와 이익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특정 이익이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은퇴 후 부인의 야채가게를 돕고 있는 전직 대법관도 있고, 남편이 출마하자 미련 없이 공직을 사퇴한 전직 여성대법관도 있다.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로 갈등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대통령이나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초당적 기구의 형성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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