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상 국회는 회기 중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게 되면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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