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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항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1. 제시문 〈가〉의 (1)의 견해와 제시문 〈나〉의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 제시문 〈가〉의 (2)에 나오는 ① 부분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2012 가톨릭대 수시의 변형〉
〈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거나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른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개입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945년에 유엔헌장 제7조 제1항에 주권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시키기 전에 강대국은 다양한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불간섭 원칙으로서의 주권은 약소국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에도 주권은 전 세계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패막이다.
(2) 무력개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무력개입을 승인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특정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① ‘아무리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토머스 페인은 “사회는 그 모든 상태에서 축복인 반면, 국가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에 불과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신성불가침의 독립적인 인격체인 양 행동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질서의 유지 역시 그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국가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존 로크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자는 서로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을 탄압하거나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어떤 불한당이 평범한 시민 A에게 A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A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다. B가 정강이를 걷어차일 경우 B는 잠깐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면 A는 그 불한당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경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예라고 생각된다면 고장 난 전차가 다섯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를 바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행위의 예는 어떠한가. 그 희생당한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로를 바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만큼 강력하지 않다.
〈보기〉
수백명이 희생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에 대한 군부의 무력진압 이후 이집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무르시 지지파가 16일(현지시간) 전역에서 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분노의 금요일’ 시위를 벌이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이날 최소 49명이 숨졌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또다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군부 쿠데타 반대’ 연합세력은 이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카이로 람세스 광장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군부 반대를 외치고 무르시 복권을 요구했다.
…중략…
외신은 서방의 전직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쿠데타로 무르시를 축출한 이집트 군부를 제거해야 할 현실적 이유나 제어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으로선 이슬람주의를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보다는 세속주의·친미 노선인 군부가 더 낫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중단 여부를 고민하는 연간 군사원조 13억달러(약 1조4500억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이 군부에 지원을 약속한 120억달러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데다 이마저 끊어버리면 앞으로 이집트를 압박할 만한 수단은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항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1. 제시문 〈가〉의 (1)의 견해와 제시문 〈나〉의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 제시문 〈가〉의 (2)에 나오는 ① 부분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2012 가톨릭대 수시의 변형〉
〈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두된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거나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1) 국민보호책임 원칙에 따른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개입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1945년에 유엔헌장 제7조 제1항에 주권 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포함시키기 전에 강대국은 다양한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불간섭 원칙으로서의 주권은 약소국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오늘날에도 주권은 전 세계의 약소국이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패막이다.
(2) 무력개입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무력개입을 승인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특정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① ‘아무리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토머스 페인은 “사회는 그 모든 상태에서 축복인 반면, 국가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에 불과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신성불가침의 독립적인 인격체인 양 행동할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질서의 유지 역시 그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국가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존 로크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양자는 서로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국민을 탄압하거나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어떤 불한당이 평범한 시민 A에게 A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A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자. B는 A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다. B가 정강이를 걷어차일 경우 B는 잠깐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A가 B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면 A는 그 불한당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정강이를 걷어차이지 않을 경우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사소한 예라고 생각된다면 고장 난 전차가 다섯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를 바꿔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행위의 예는 어떠한가. 그 희생당한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로를 바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만큼 강력하지 않다.
〈보기〉
수백명이 희생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세력에 대한 군부의 무력진압 이후 이집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무르시 지지파가 16일(현지시간) 전역에서 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분노의 금요일’ 시위를 벌이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이날 최소 49명이 숨졌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또다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군부 쿠데타 반대’ 연합세력은 이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카이로 람세스 광장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군부 반대를 외치고 무르시 복권을 요구했다.
…중략…
외신은 서방의 전직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이 쿠데타로 무르시를 축출한 이집트 군부를 제거해야 할 현실적 이유나 제어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으로선 이슬람주의를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보다는 세속주의·친미 노선인 군부가 더 낫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중단 여부를 고민하는 연간 군사원조 13억달러(약 1조4500억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이 군부에 지원을 약속한 120억달러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데다 이마저 끊어버리면 앞으로 이집트를 압박할 만한 수단은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집트의 유혈 사태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군부와 시위대의 갈등으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군부가 민간인을 향해 헬기 공격까지 가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집트 정국이 불안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12 가톨릭대학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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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
2012 가톨릭대학교 문과문항 공통 문제는 리비아 내전 상황을 제시하고 국제사회가 개별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고 있다. 이는 인권의 가치와 주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문제1번은 비교문제이다. 이는 학생의 독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각각 제시문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두괄식으로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 〈가〉의 (1)에 나타난 견해는 주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은 주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약소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시문 〈나〉는 주권보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그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존재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가〉의 (1)은 국가의 주권을, 〈나〉는 국민의 권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문제2는 국제사회가 개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번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다〉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필요하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다〉에 대한 독해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상황을 가정하며 읽어야 하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근차근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희생되는 대상의 차이보다는 희생되는 인명의 수를 고려한다. 인간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우연한 사건의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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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여성이 지난 14일 수도 카이로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집트와 시리아, 리비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유혈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제사회가 무력 개입을 하게 되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명확하고, 무력 개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다〉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이다. 문제의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답안으로는 합격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이 평범한 시민들을 거리로 나가게 하고, 이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집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시민들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