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판매 비중 68%로 급성장
생보사 빅3 점유율 절반으로

우리나라에 방카슈랑스는 2003년 9월 도입됐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기까지의 명과 암은 ‘보험료 인하 및 대형 보험사 독과점체제 완화’와 ‘보험 끼워팔기 및 판매리베이트 횡행’으로 압축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장은 지난해 초회 보험료(보험계약 후 최초로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 23조602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의 보험을, 은행에는 수수료 수익을,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확대를 제공한다’였다. 은행의 보험판매 비중이 생명보험의 경우 2003년 34.8%에서 68.2%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설계사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같은 기간 40.2%에서 21%로 위축됐다.

가장 큰 성과는 가격경쟁 촉발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은 “제도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 가격은 일반 상품의 70% 이내에서 책정돼 시장 전반에 가격인하의 압박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각 구도로 구축된 보험시장 과점체제가 느슨해진 것도 성과다. 은행창구를 판로로 얻게 된 중소형 보험사가 약진하면서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72%에서 최근 50%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

방카슈랑스 10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만 1조462억원을 보험료 판매수익으로 거둔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 보험을 은행에서 팔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 살 깎아먹기’ 식 판로 확보가 불가피했고 승자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 은행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상품권을 받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적발됐다. 일부 은행에선 “대출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하라”는 횡포도 부리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대출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꺾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3.3%나 됐다.

방카슈랑스의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 룰’과 은행점포별 모집인 수 2인 제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 등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정진수·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