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실적평가 최하위 8곳 경영진단 결정
SH·강원개발공사 등 사업축소·조직개편 예고
최하등급 5곳 늘어… 광주도시公 등 최상위권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누적이 심한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김포도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 경영진단을 받게 된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 실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324개 공기업 중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지방 공기업은 총 15곳으로 지난해 10곳에서 5곳 늘었다.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의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강일지구 등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따라 5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돼 마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3년 내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도시공사 등 49곳은 꼴찌에서 한 단계 높은 ‘라’ 등급을 받아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임직원의 내년 연봉이 동결된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광주도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30곳이며 ‘나’ 등급은 서울·대전·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등 98곳, ‘다’ 등급은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132곳으로 집계됐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중 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을 제외한 8곳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SH공사와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이다. 안행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이들 기관에 사업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에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채관리지표, 영업수지비율, 대행사업비 절감률, 분양실적, 원가절감 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늘렸으며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에서 배제했다.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도 대폭 확대했다. 서울 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감점 요인이 돼 평가 등급이 한 단계(나 등급→다 등급) 하락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