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법 민주화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내란음모 피의) 사건은 국정원이 언론에 공개한 피의사실 때문에 이미 여론에 의해 재판이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국정원과 통모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녹취록을 절묘하게 왜곡 편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언론은 그 전문과 요약본을 생중계하면서 여론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모임에서 내란을 공모했다면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어야 했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한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RO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모르는 데도 국정원은 이 조직이 마치 실재하는 양 이름붙여 언론에 공개하고, 당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RO의 일원이라고 싸잡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검찰도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며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국정원과 언론사 2곳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언론사 1곳에는 녹취록 기사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변호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