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황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의 내란 음모와 선동, 동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정원은 3년 동안의 내사를 거쳐 참고인의 진술, 이 의원 관련자 발언 내용, 문건, USB 메모리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한사회의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 조직 RO를 조성했다”며 “총책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하라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란 음모란 내란죄 실행 계획 및 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이 통보, 합의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 세부에 이르기까지는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내란 실행을 결의케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말과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 의원 체포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 의원과 공범 등의 범죄는 한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 조직 규모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중대한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