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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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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국가정보원이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개됐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자택과 보좌관인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날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닌 국정원 직원 30여명이 진행한 가운데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맞선 진보당 측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긴박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압수수색은 결국 하루를 넘긴 29일 오전 0시45분께 약 18시간 만에 일시 중단됐다.

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변장 도주설'이 한때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진보당 최고위-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이 날조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상상력에서 나온 소설"이라며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또 5·12 모임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압수수색에 응하기로 한 이 의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오후 2시30분께 이 의원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을 재개한 뒤 약 12시간30분 만인 30일 오전 3시께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문서자료 9건과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2건 등 모두 11건을 압수했다.

국정원은 당초 진보당 중앙위원회 자료, 최고위원회 자료, 의원단 총회 자료 등 공식문서까지 압수하려 했지만 "당의 공식문서들을 압수물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진보당의 모든 활동에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한 뒤 정당해산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라는 진보당의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날조와 모략이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월12일 진보당 경기도당 강연 사실을 인정한 뒤 "당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퍼져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라며 "이 말이 과연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들리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연맹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돼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면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60년 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쟁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총기 운운한 적이 없다. 한반도의 대 전환기라고 봤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전쟁을 준비하자는 발언도) 말한 적 없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9월1일 국정원에 협력한 당원의 정체를 밝혀내고 역공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에 협력한 인물에 대해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된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인물은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당원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졌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국기문란 헌정파괴 국정원의 연이은 헌정유린사건 정당사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진실공방 속에 정부는 2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이에 즉각 "내란음모에 관련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결국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약 50시간 만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5일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건네받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심사를 거부하면 길게는 2주까지 연기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영장을 강제 집행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