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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자진사퇴, 출당, 제명, 지속적 투쟁 등이다. 당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얻어맞은 이 의원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만 보이지만 결국 '투쟁'을 펴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사퇴 출당조치 등 압박 심화…투쟁 강화할 듯
정치권에서는 연일 자진사퇴, 출당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 의원과 진보당을 압박하는 등 숨통을 조이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재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당의 기본 일이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정계에도 태풍이 만만찮다"며 "전쟁이 났을때 적을 위해 한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우리와 자식들에게 등뒤에 비수를 꽂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 의원의) 강연을 보면 북한 체제를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겨진다"며 "이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믿었던 정의당마저도 이 의원과 진보당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같은 기류에 합류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 의원은 며칠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다"며 "공당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이 이 의원을 출당조치하거나 이 의원의 자진사퇴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우선 이 의원 출당조치의 경우 사태가 촉발된 후부터 진보당은 전면전을 불사하며 이석기 지키기에 올인했다.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 이정희 대표의 단식투쟁까지 펴며 사력을 다하는 태도다.
특히 진보당은 이 의원을 출당시킬 경우 내란음모 의혹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결국 당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출당 카드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의 자진사퇴는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 의원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가 강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탈취,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사법 절차는 따르겠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이 의원은 불명예스러운 퇴진보다는 투쟁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검찰수사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옥중투쟁 등을 포함해 자신은 물론 당의 명예회복을 위해 강한 투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윤리특위 자격 심사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일단 여야는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다음주 중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자격심사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건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 음모 수사와 별개로 이 의원 등에 대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 수도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22일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했지만 5개월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 사퇴시 강종헌씨 의원직 승계
한편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물러날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순번순으로 윤금순·이석기·김재연·정진후·김제남·박원석 의원이었다. 원칙대로면 7번이 승계를 해야 하지만 사퇴와 등록무효 등으로 18번인 강종헌씨가 이어 받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