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원내 입성 책임론 불식…국정원 개혁 논의 시동걸기 나서
김한길 “대통령, 野 노골적 무시”

민주당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다시 칼 끝을 국정원 개혁에 겨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는 별개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석기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진 국정원 문제를 다시 쟁점화해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국정원 개혁 촉구대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죄인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러시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제안한 단독회담에 아무런 응답 없다”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석기 사태’ 이후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국정원 개혁 등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 법사위 등을 통해 국정원 수사 시점과 피의사실 공표 등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문제의 부담을 던 이상 회기 일정을 새누리당과 협상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속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수사와 그 결과를 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단일대오가 갖춰질지는 불투명하다. 통진당 의원들의 원내 입성에 대한 민주당 원죄론과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