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시장경제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높은 중국 의존도와 하락하는 성장률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데 시장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그의 해법을 들어봤다.

‘시장으로 귀환’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사무실 벽에는 이 문구가 쓰인 액자가 걸려 있다. 1980년대 경제기획원 최장수 물가국장을 하며 사실상 상품들의 가격 결정권이 있었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까지 한 엘리트 경제관료였던 그의 경력을 고려하면 선뜻 와닿지 않는 문구다.

김 이사장은 “관료로 일을 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고, 시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6일 서울 강남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사장은 ‘시장경제 전도사’로 알려진 명성답게 “모든 경제정책의 해답은 시장경제에 있다”며 확고한 신념을 내비쳤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인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역수지 적자, 외환보유액 부족, 재정건전성 악화 등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이 안 좋아 위기에 약한 상황이란 진단을 내렸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펀더멘털 등을 보면 양호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며 “거시 지표가 좋더라도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외국 투자자로부터 비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높은 중국 의존도, 하락하는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했던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얘기를 꺼냈다. 김 이사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은 외환위기가 터지기 한 달 전에도 한국의 경기지표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당시 한국의 구조적 문제 등을 비관적으로 평가해 위기가 닥쳤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는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면 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많은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대한 고려 없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풀려 하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창조경제와 서비스업 등을 들었다. 창조경제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각 산업과 융합해 발전시키는 것인데, 규제와 규율이 많아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역시 우리의 강점인 의료, 교육 등을 개방해 외국에서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가 제시한 답이 ‘시장으로 귀환’이다. 이를 위해 경쟁적 구조 조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국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6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분야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이다. 이 산업은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경쟁을 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경쟁구도가 살아나게 하고, 실패해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요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최종 수요자를 국내가 아닌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게 국제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지시, 규제, 지원 등이 아닌 시장을 분석해 시장에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시장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고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필요한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용이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통한 경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산업 발전으로 나타나고 고용, 성장 등으로 이어져 결국 복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베링해협터널’과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한일터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한일터널’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여러 현안이 걸려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결국 같이 가야 하는 나라”라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텐데, 이는 양국의 앙금을 해소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