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 80여명 신원 확인
압수수색 방해 27명 수사의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음모(與敵陰謀)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란음모 외에 형법상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RO(혁명조직)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의 참석 사실도 확인해 이들에게도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김재연 의원은 “소환한다면 내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여적죄 적용과 관련해 “적용법조문에 대한 오락가락 행태는 이번 사건이 허황된 조작극임을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진당 관계자 2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우승·박현준, 수원=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