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명암이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지인이 집 근처 가게에서 장을 보다 가게 측 부주의로 타박상을 입은 데서 시작됐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치료비 부담 문제로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간단하게 끝났다. 가게 측이 “죄송하다. 충분히 치료받으시라”고 사과하고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가게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이다. 백화점, 극장, 마트 등 대형업소는 물론 동네 상점까지도 보험에 가입, 까다로운 사고 뒤처리의 책임을 크게 덜 수 있을 만큼 국내 보험 저변이 넓어진 것이다.

알아보니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50㎡ 이상의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2년간 의무가입이 유예된 상태다. 연간 보험료가 최저 3만∼4만원 수준에 불과해 영세업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화재에 대한 배상만을 염두에 둔 제도인데 앞으로는 상해 등으로 보장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

이 훈훈한 이야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지인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병원에 다녀온 후 치료비 문제로 가게 측이 가입한 보험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했다고 한다.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중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려는 꼼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인의 1회 치료비 1만6000원 중에서 1만1000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보험사는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도 되냐”는 물음에는 “혹시 잘못되더라도 건보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험사 직원은 자신했다고 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는 일종의 부당청구를 권한 것이다. 지인은 이를 거부했으나 세상 물정 어두운 이 같았으면 보험사 꼼수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금 부당청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후 검사를 통해 적발하는 사례가 있지만 부당청구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문제를 제보받고 중요한 사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된 의료기관 부당청구 금액은 2008년 7억5900만원에서 2012년 62억6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덫을 피해간 지인을 기다린 것은 과잉진료였다. 병원에서 “보험사 부담으로 할 수 있다”며 수십만원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권한 것이다. 지인은 이 역시 사양했다고 한다. 병원의 과잉진료는 의료비 상승, 보험금 과다 지급, 보험사 수익 악화,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6년 59만원에서 2011년 94만원으로 급증했고 과잉진료는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예측불가능한 삶의 위험을 줄여주는 보험은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곤 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선 보험금을 노린 흉악한 범죄는 물론 일상 속의 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보험사, 의료계, 보험 이용자 모두 상호 불신과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