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문제로 인해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농림 수산성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올해 안으로 제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금수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WTO 제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수산성은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금수조치의 근거,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 정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 수입금지 시비를 가릴 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

농림수산성 측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WTO에 소가 제기된 선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누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9일 금수 조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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