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행보에 미묘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주도한 대남 강경파 김격식이 총참모장에서 해임됐고 이영길이 대장으로 승진해 그 자리에 임명됐다. 지난 8월14일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준비 중이다. 8월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이 핵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경제건설만 나열했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는 중앙보고대회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평화 애호적’ 입장을 대내외에 선전했다.

3월부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던 남북 간 군사긴장이 일순간에 해소되고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된 듯하다. 핵전쟁 불사,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등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은 겉모습만 바꾼 전술적 변화이며 기만이다. 말과 행동만 바뀌었을 뿐 체제의 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미·중,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중 3각 공조가 구체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과 최룡해의 방중에도 중국의 북한 비핵화 및 6자회담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북한이 기대했던 김정은의 방중은 기약이 없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양자회담을 통한 미·북 관계개선을 이끌어 내려 했지만 결과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왔다. 북한이 더 이상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대북 3각 공조를 차단하고 한·미와 한·중을 이간하는 동시에 남·남 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는 전술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학

김씨 왕조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적도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에 대한 군사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성된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평화’와 ‘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뿐이다. 북한은 ‘평화’와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순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라늄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남한을 기습 점령하기 위한 신형 탱크와 수도권은 물론 평택과 계룡대까지 겨냥 가능한 사거리 200㎞에 달하는 장거리 다연장로켓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보유라는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말로만 평화와 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도발 중지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낡은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혁과 개방을 지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핵화, 도발불용, 도발 시 응징, 규범 순응 시 지원’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