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자회담, 합의 없이 끝나… 대치정국 지속

朴 “국정원 사과 못해… 蔡 총장 감찰 잘한 일”
金 “담판 통한 해법 무망… 천막 돌아가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담판’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민주당 7대 요구를 거부했고 김 대표는 회담 직후 장외 천막·노숙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파동에 대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밝힐 책임과 도리가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진실규명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야당의 황 장관 해임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청와대가 감찰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채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략적인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정원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며 “전 정부(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사과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제 갈 길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함께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서는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느냐”고 되물으면서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것을 일절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가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켰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3자회담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할말을 다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옷을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중단 없는 장외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상훈·이천종·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