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재전송)시 형사처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중학생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 양(楊·16)모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최근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구류형을 받자 베이징에 있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공안은 간쑤성 장자촨회족자치현(張家川回族自治縣)에 사는 양 군이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공공질서 문란죄(심흔자사죄·尋흔<다툴흔>滋事罪)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언론들은 공안이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 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사법당국은 이달 초 형법상 '모욕죄' 나 '심흔자사죄' 등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담은 '사법해석규정'을 공표했고,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모욕하는 글이 5천번 이상 검색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500차례 이상 리트윗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양 군의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올린 '유언비어'는 새로 지어낸 내용이 아닐뿐더러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도시 내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안당국이 문제로 삼은 "보아하니 반드시 거리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표현 역시 아들이 실제로 시위를 조직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군의 아버지에 의해 최근 선임된 왕서화(王誓華) 변호사 역시 '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표현은 미성년자의 '추측'성 의사표현일 뿐, 시위호소나 선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안당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유언비어 집중단속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단 댓글에서 "나는 중학생을 믿는다", "아이를 석방하라"고 주장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이른바 언론자유라는 것은 아무리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해도 이를 공권력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국의 언론정책을 비꼬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