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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보기〉와 같이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同性愛)와 동성혼(同性婚)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주장하는 각각의 관점을 통해서 논술하시오.
〈2007년 한국외대 수시 논술의 변형〉
〈가〉
사회는 이상과 신념,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와 도덕, 윤리에 대한 공유된 사상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 없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그 공동합의가 허물어져 가면 그 사회는 반드시 해체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 끈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결 끈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사회의 공공 선에 관한 인식이 이러한 연결 끈의 한 부분이다. 도덕이 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가 여부는 그 도덕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판별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혼란은 명약관화하게 공적인 중대 사안이므로, 사회통합적인 도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것이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각각의 사회는 도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지만 어떤 사회든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그 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모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나〉
사회의 구성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보다 앞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의 역할보다 우선한다. 사회의 유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도덕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관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분개심과 편협함, 혐오감 등에 기초한 도덕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배적인 도덕이라 말할 수 없다. 부도덕이 무조건 사회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사회를 해체한다고 보는 것은, 마치 동성(同性) 간의 음행(淫行)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처럼 논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 사회의 도덕 관념은 한 곳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공통적 도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회를 곧 도덕공동체로 보는 것도 논리적 비약일 따름이다.
국가는 국민을 도덕적으로 훈육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인의 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외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간섭할 수 있을 뿐이다. 문명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목적이 타인에 의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보기〉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가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국내 최초로 첫 동성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오전부터 결혼식을 축하하는 콘서트 무대가 차려진 광통교 주변에는 ‘지지합니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시민과 하객 등 1000명이 몰렸다.
이 커플은 검은 예복을 입고 오후 5시부터 시민들과 포토타임을 가지며 줄곧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본식에서 각각 회색과 파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가수 김지애의 ‘몰래한 사랑’을 각색해 불러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심정을 토로했다.
…중략…
이들은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행복하게 당당하게 잘 살게요”라며 결혼 서약을 마무리했다.
김 감독은 김 대표가 부케를 던지는 마지막 순서에 앞서 “저희는 법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진 않든 오늘부터 부부”라며 “축복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보기〉와 같이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同性愛)와 동성혼(同性婚)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주장하는 각각의 관점을 통해서 논술하시오.
〈2007년 한국외대 수시 논술의 변형〉
〈가〉
사회는 이상과 신념,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와 도덕, 윤리에 대한 공유된 사상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 없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그 공동합의가 허물어져 가면 그 사회는 반드시 해체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 끈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결 끈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사회의 공공 선에 관한 인식이 이러한 연결 끈의 한 부분이다. 도덕이 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가 여부는 그 도덕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판별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혼란은 명약관화하게 공적인 중대 사안이므로, 사회통합적인 도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것이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각각의 사회는 도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지만 어떤 사회든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그 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모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나〉
사회의 구성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보다 앞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의 역할보다 우선한다. 사회의 유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도덕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관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분개심과 편협함, 혐오감 등에 기초한 도덕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배적인 도덕이라 말할 수 없다. 부도덕이 무조건 사회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사회를 해체한다고 보는 것은, 마치 동성(同性) 간의 음행(淫行)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말처럼 논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 사회의 도덕 관념은 한 곳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공통적 도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회를 곧 도덕공동체로 보는 것도 논리적 비약일 따름이다.
국가는 국민을 도덕적으로 훈육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인의 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외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간섭할 수 있을 뿐이다. 문명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목적이 타인에 의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보기〉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가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국내 최초로 첫 동성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오전부터 결혼식을 축하하는 콘서트 무대가 차려진 광통교 주변에는 ‘지지합니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시민과 하객 등 1000명이 몰렸다.
이 커플은 검은 예복을 입고 오후 5시부터 시민들과 포토타임을 가지며 줄곧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본식에서 각각 회색과 파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가수 김지애의 ‘몰래한 사랑’을 각색해 불러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심정을 토로했다.
…중략…
이들은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행복하게 당당하게 잘 살게요”라며 결혼 서약을 마무리했다.
김 감독은 김 대표가 부케를 던지는 마지막 순서에 앞서 “저희는 법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진 않든 오늘부터 부부”라며 “축복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술 칼럼은 2007년 한국외국어대 수시 논술을 변형하여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특히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제로 출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성 소수자. 이들은 적지 않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수자로 살아간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에 따르면 다수자가 수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회의 전형적 모델이라면 수적으로 많은 소수자보다 다수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수자는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표준 모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하겠다.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이며, 대입 논술고사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이다. 이러한 관계는 그 내용에 있어 법과 도덕의 구분,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구분’은 외면성과 내면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강제성과 비강제성을 기준으로 법과 도덕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는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의 말처럼 외부적 행태는 법, 내부적 행태는 도덕적으로 규제된다고 보는 입장이 전자라면, 법이란 한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강제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한 예링(Rudolf von Jhering)은 후자의 입장을 대표한다.
다음으로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는 법이 도덕에 의거하는 경우, 법이 도덕에 중립적인 경우, 법이 의식적으로 도덕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이 ‘의거’하는 경우에 속한다면, 각종의 행정법규는 ‘중립’적인 경우를, 탈윤리화의 경향에 따라 간통죄나 혼인빙자 간음죄 등에 비범죄화(非犯罪化)를 주장하는 경우가 ‘멀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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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화된 사회에는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하트-데블린 논쟁’이다. 1957년 영국 의회에 설치되었던 동성애 및 매춘위원회(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동성애와 매춘을 합법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울펜던 보고서’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에서는 “성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부도덕성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법의 의무는 아니며, 법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트와 데블린은 각각 찬성과 반대의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을 하게 된다.
제시문 〈가〉는 패트릭 데블린(Lord P. Devlin)의 ‘도덕의 강제(The Enforcement of Morality)’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데블린은 울펜던 보고서에 반대하며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통합은 공유된 도덕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은 가급적 도덕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의 준칙’에 입각한 주장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나〉는 허버트 하트(Herbert Hart)의 ‘법, 자유 및 도덕(Law, Liberty, Morality)’의 주요 논지이다. 옥스퍼드대학의 법철학 교수이자 법실증주의의 대가인 하트는 데블린의 주장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 사회질서 유지라는 요청으로부터 곧바로 도덕 그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라는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법은 되도록 도덕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리의 준칙’에 입각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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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 |
성 소수자에 대한 탄압은 중세 기독교 사회 이후 서구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동성애를 도덕적 타락과 문란, 방탕의 극치로 생각했으며 이를 죄악시했다. 19세기 이후 유럽 대륙에서는 동성애를 점차 합법화하기 시작했으나 유독 영국만은 동성애 문제에서 보수적이었다. 영국의 동화 작가로 잘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는 1891년 서른일곱 살의 나이에 스무 살의 옥스퍼드 대학생 앨프레드 더글러스와 사랑에 빠졌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구금되어 2년 동안 실형을 살기도 했다. 오스카 와일드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랑을 “플라톤 철학에 기초해서든, 미켈란젤로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기초해서든,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의 동성애 재판은 엄혹했던 빅토리아 시대가 20세기 동성애자들에게 보낸 무서운 경고로 기록되었다.
과거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의 유럽에서는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먼저 앞세웠다고 한다. 갱도를 따라 깊이 들어갈수록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광산 내에 유독 가스가 차게 되고, 광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았다. 그런데 카나리아는 유독가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분주하게 지저귀고, 카나리아가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면 광부들은 급하게 탈출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이 곧 ‘광산의 카나리아’는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카나리아가 살기 어려운 곳에서는 광부도 살기 어려웠듯이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들이 숨쉬기 어려운 사회라면 이는 곧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 ㈜C&A논술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