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F-18·2000년대 라팔, 과거 종합평가 1위가 모두 ‘고배’
이번엔 F-35A 대신 F-15SE 유력…사업 재검토·계약 변경 개연성도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24일 결정된다.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미 보잉사의 F-15SE 전투기가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F-15SE가 예상대로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1980년대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와 2000년대 초 F-X 1차 사업 당시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기종이 탈락하는 사례가 재연되는 꼴이 된다.

율곡사업 때는 미 맥도널더글러스의 F-18이 록히드마틴의 F-16에, F-X 1차 때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F-15K와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F-18과 라팔 모두 종합평가에서는 1등이었다. 특히 F-16 도입과 관련해서는 군당국이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 F-18 전투기를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시키며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세간을 뒤흔들었던 율곡비리 사건이다.

방사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F-X 기종결정평가에서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 능력, 군운용 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겼다. 이 과정에서 1위는 F-35A가 차지했고, F-15SE는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꼴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3일 “이미 예고한 대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충족한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24일 방추위에 상정하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F-15SE로의 기종결정이 굳어졌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기종이 결정되더라도 본계약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계약이 뒤집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일단 F-15SE의 대외군사판매(FMS) 가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보잉이 써낸 FMS 가격이 일부 축소돼 본계약 과정에서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방부 고위인사의 F-15SE 로비설 등도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던 유로파이터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연 등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F-15SE로 굳어져 가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시기는 추석을 전후해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자문위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F-15SE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메시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했다.

김 국방장관이 스텔스 전투기인 F-15SE를 낙점할지, 아니면 규정을 번복하고 사업재검토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