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자살한 고객에 지급한 이른바 자살보험료가 2012년에만 1733억원이 지급 되는 등 지난 5년간 7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자살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7184억원(2만5508건)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급 규모도 해마다 커져 2009년 1379억원에서 2012년 1733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료 지급이 늘고 있는 것은 면책기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등)에 의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생보사는 가입후 2년(면책기간)이 지나면 자살도 일반사망으로 인정해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면책기간 이후 높아졌고, 호주와 미국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3위인 일본(2011년 기준)은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도 면책기간 3년에다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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