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 방법 최다 사례 '고의적 어깨 탈구', '신장질환 조작'

2004년부터 10년간  384건(형 확정 기준)의 병역 면제 부정사례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이었으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1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자는 112명이며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았다. 

또 지난 10년간 적발된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 2008년에 96건, 2010년 37건 등 모두 13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서 10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동일한 질병으로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사례로 조사된 2004년 약물 섭취를 통한 신장 질환 조작은 모두 133건이 적발돼 이중 39명이 실형,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병역 면탈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