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외교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관계가 병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꿰뚫는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공신화를 써나가는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미·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정승 전 주중국대사

한·미·중 3국의 공통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동맹의 미래비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공통된 부분이 많다. 한·미 동맹의 최대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 한·중 관계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통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두 관계가 기본적으로 충돌보다는 협력과 공존의 여지가 더 크다.

최근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북핵 이견)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핵이 없어야 하는데 방법론에서 미국은 지금 압박을,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우리 국익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느냐 판단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신정승 前대사                              이동률 교수                                   이지용 교수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이명박정부 때 한·중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북핵 정책에 대한 이견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때문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 두 문제에 근본적 해결은 없다. 양국 정부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전 정권에서 양국 사이가 나빴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의지가 강했을 뿐이다. 정상회담 결과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합의로 보기 힘들다. 특히 한·미 동맹은 거론조차 안 됐다. 두 이슈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한·중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중 관계는 양자보다는 미·중 관계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나빠지기보다는 미·중 관계의 큰 틀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가장 큰 변수이니까 미국과 중국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미·중 관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미, 한·중 양자 관계도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의 근본적 태도는 변화된 것 없다. 올 초 제기됐던 한·미·중 압박에 따른 북한 핵포기 같은 시나리오는 우리 측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측면이 강하다.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있지만 또한 한반도 안정을 일관되게 최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기대치까지 따라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미래에 대해 2016년, 또는 2018년 또는 2020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간 사이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모두 잘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확실히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을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