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복지부 안팎에서 일대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고, 언론사들은 엠바고(보도유예)로 되어 있는 기초연금 기사를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진 장관 사의 표명설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장관이 엠바고를 깬 셈이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진 장관은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을 본인이 발표할지 말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측근을 통해 사퇴설만 흘려놨다. 복지부는 결국 부랴부랴 차관이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비상상황이라 추진하던 중요 업무도 보류하고 사태 추이만 살피고 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안 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면 왜,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설명한 뒤 비판이든 비난이든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부터 해야 옳다. 그런 뒤에 사퇴하는 것이 순서다.

지난 3월 장관 취임 때만 해도 실세 정치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을 맞게 됐다며 기대에 부풀었던 복지부 직원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이라 금세 떠날 줄 알았다”, “처음부터 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둘 줄 몰랐다”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더구나 사퇴설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24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은 기획재정부,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밝힌 사퇴의 변은 그가 장관 자리를 얼마나 쉽게 수락하고, 쉽게 내려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실소마저 나온다.

3선 의원인 진 장관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직접 발의해놓고 본인이 장관으로 내정되자 말을 바꾼 전력이 있다. ‘정치인’ 진영에 대한 신뢰는 그때 이미 깨졌다.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럴 생각 없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일로 ‘정치인 겸직 장관’ 진영에 대한 신뢰 역시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