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 의회. 그 본회의장에는 중앙 연설대를 좌우로 여야 의석을 나누는 붉은 선 2개가 그어져 있다. 두 적선(赤線)의 간격은 칼 2개 정도. 여야 의원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칼을 겨눠도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스워드 라인(Sword Line)이다. 무익한 물리적 싸움을 피하고 냉철한 이성과 토론,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을 이끌겠다는 지혜의 상징이다. 영국판 불문(不文)의 국회선진화법인 셈이다.

날치기,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 세상 빛을 본 지 갓 1년이 된 대한민국 국회선진화법(국회법 59조, 85조 등)이 볼썽 사나운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이 법은 여야 공방이 이제 여권 내분으로 번져 자중지란의 도화선이 될 조짐마저 보인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해 개정론의 군불을 지피자 원내대표 시절 선진화법의 산파역을 했던 황우여 대표가 발끈했다.

황 대표는 25일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다. 여야가 이 법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장파 리더 격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개정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

반면 친박계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등은 “민주주의 원리 부정”, “소수독재”라고 선진화법을 연일 비판하고 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검토 얘기도 나온다.

태어날 땐 옥동자로 반기더니 국회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정치권 일부의 불온한 생각이 유감이다.

애꿎은 선진화법에 무슨 죄가 있나. 정치력 부재의 의원들에게 죄가 있지. 지난해 5월 2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당시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졌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민주주의 역사도 그러하다. 선진화법은 의원들이 인내와 절충을 배우는 장이 될 것이다.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한 말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선진화법 잘 만들었다. 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니까 여야도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안건 처리가) 조금 늦어져서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의 기술이나 타협의 절박감이 커지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정착될 것이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