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대비 물질·기술적 준비 지시, 동시 다발적 폭동 수행 모의도”
‘RO의 뿌리는 민혁당’ 명시
홍순석 등 RO관계자 130명 수사 2R, 김재연·김미희 의원 곧 수사 착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내놓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 당시 내란을 음모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RO 핵심 라인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30여명의 RO 조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석기는 RO 총책’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지난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당시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을 구체적인 타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회합 시점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위협이 계속된 시기였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발언을 5차례 하고 북한 소설 ‘우등불’ 등 문건 17건과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을 포함한 파일 173건 등 이적표현물 190여건을 소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수사에서는 RO에 이 의원을 보호하는 특수 경호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RO가 반국가단체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민혁당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핵심 인물이었다. RO는 이 의원을 정점으로 경기 동·남·중서·북부 등 4개 지역별 조직과 중앙·청년팀 등의 개별조직으로 구성됐다.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해 총책→ 상급 세포책→ 하급 세포책→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경기 중서부의 지휘원 역할을 했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경기 남부의 지휘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경기 남부의 세포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2라운드 본격화…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RO 핵심조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나머지 RO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600여점의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RO 조직원으로 보이는 130여명 모두 수사대상”이라며 “이들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RO 지침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을 공판과정에서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라’고 돼 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묵비투쟁으로 일관하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을 받거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 알리라’는 지침도 있다. 이 같은 지침으로 미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무능한 국정원의 입장을 원용했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됐다.

수원=오영탁·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