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군 수뇌부 인사가 처음 단행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8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됐다는 사실이다.

합참은 1948년 ‘연합참모회의’로 시작해 1963년 정식 창설됐다. 지난 35명의 역대 합참의장 중 34명이 육군 출신이다. 김영삼 정부 때 이양호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으로 유일한 예외였다. 이번 최 신임합참의장의 발탁은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연계되는 협동성 능력 증가에 주안점을 둔 면도 있지만 북의 서해도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강한 응징의지라고 읽혀진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2660여건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했으며 그중 해상침투 및 해상 국지도발은 1430여건으로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다. 최 신임합참의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 직무대리로 북한의 잔인무도함을 직접 겪었다.

북한은 지난 4·5월 우리에게 최상의 전쟁위협을 가하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제의했고 남북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어렵게 폐쇄 165일 만에 일부 재가동을 이뤘으나 갈 길이 멀다. 당장 26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이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가 갑자기 연기됐다. 북한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3통 분과위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도 예정일 나흘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북한은 5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주목적이다. 북한은 500억원을 과거처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계좌에 달러로 송금해주길 바란다. 이 거액의 달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김정은만이 알 것이다. 북한은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과거와 같이 쌀이나 비료, 현금지원을 바랐으나 박근혜정부는 원칙대로 행동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이득이 없으니 당연히 무산시킨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원가도 안 들어가는 황금사업인데 남한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북한입장에서는 불쾌할 따름인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조짐이 다시 서해안 도발과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 9월 김정은이 다시 황해도 개머리 해안의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 이 부대는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곳으로 연평도와는 불과 각각 11㎞와 6.5㎞ 떨어져 있다. 북의 호전성을 누구보다도 박근혜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해 잔인한 테러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새 군수뇌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방위와 안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