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한반도 통일 이룰 때 까진 美 꽉 잡고 있어야”

지난 60년간 우리 안보와 경제에 든든한 보루였던 한·미동맹이 새로운 6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우리가 북핵·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굴기(屈起)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호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외교가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주미대사였던 최영진 전 대사를 지난달 27일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물었다. 최 전 대사는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 미래 전략을 담은 ‘신(新)조선책략’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지금 한·미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앞으로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낙관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북핵과 북한 문제다. 한·미 모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대변동이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침체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한·미동맹에 위협 아닌가.

“그렇지 않다. 중국은 5∼10년 내에 구매력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부상을 단순히 경제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넘어 문화를 봐야 한다. 패권경쟁의 개념이 군사력에서 문화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해 자신들과 패권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하는 미국인들이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없다는 것인가.

“중국을 서양 시각으로만 재단하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이다. 서양 제국주의, 즉 대서양 시대의 틀로 보면 패권국가는 군사력을 키워 기존 패권국가와 부딪쳤다.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영국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영국과 패권쟁탈전을 벌였다. 그 시대에는 군비확장이 제일 중요했는데 중국은 지금 다른 형태의 게임을 시도 중이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50여기밖에 없다. 경제력이 중국과 비슷했던 구소련이 대서양 패러다임에 따라 모든 것을 군사력 증대에 쏟아부어 미국보다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포르투갈에서 소련까지 서구의 모든 나라가 군사력으로 패권을 다퉜으나 중국은 경제력과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력 보호를 위해 억지력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군사력이 패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중국은 경제력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미 3000년 전 부터 소프트파워 국가였다. 군사력을 앞세워 지도력을 확보한 게 아니라 문화와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이끌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

“없다. 앞으로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시대의 새 패러다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대서양 시대에는 군사력을 앞세워 전쟁을 통해 최강국이 됐다면 태평양 시대는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이다. 군사력으로만 패권국가가 되던 시대는 지났고, 큰 경제력과 무역규모를 지닌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시대다.

태평양 시대를 맞아 미·중 간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협력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쟁은 서로 피할 것이다.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2조달러 이상 갖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시장이 없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다. 상호의존도가 너무 커졌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미국 또는 중국만 선택할 수 없다. 해방 직후 미국은 우리의 전부였다. 안보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제1의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한·중수교 20주년이었던 작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2300억달러, 홍콩까지 합치면 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수교 당시 한·중 간 항공편은 전무했으나 지금은 일주일에 540편이 오간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한·중은 ‘협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이 둘을 동시에 키워가야 한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에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일본의 침체가 한·미동맹에 주는 영향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는 침체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이웃나라를 침략한 우경화와는 다르다. 지금은 버블붕괴 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의 타격이 워낙 큰 탓에 나오는 우경화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 정권교체로 탄생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하토야마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믿었던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일미군 주둔지를 조정하고 방위비를 삭감한 데 대해 놀랐다. 아베 정권이 출범했지만 일본의 힘이 예전같지는 않다. 동북아로 세계 중심이 이동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서 한국만큼 든든한 동맹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요구하지 않나.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 북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기반에서도 한·미·일은 여전히 주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고 200만명에 달하는 조선족 같은 역사적 문제도 없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미·일 양국과 똑같을 수 없는 이유다. 3각 협력은 하되 협력 분야가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국익에 위배된다. 이 부분은 미국에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조건을 보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같이 가야지 우리가 중국의 대항세력에 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일본이 우경화 정책을 취하면 취할수록 어쩔 수 없이 한·미·일 협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

―주미대사 재직 시 지켜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반응은.

“한국은 미국이 200년 역사상 원조했던 수많은 나라 중 최고의 성공사례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인들 중에서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에 미국이 들어가서 불과 60년 만에 모범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나라가 됐다.

미국의 참전 군인들에 대한 초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2차대전 때 미군의 도움을 받은 유럽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 냉정하게 미국 이익 때문에 참전했다는 식이다. 미국의 평화봉사단도 수많은 나라를 갔지만 자신들을 다시 초청해주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이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점점 더 매력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북핵문제가 풀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미국을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잡는다고 동맹을 유지할 나라도 아니지만, 다행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한 조건때문에 우리와의 동맹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흔히 국민정서라고 하는 우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우리는 국토가 외세의 전쟁터로 변하고 국모가 시해당하고 우리가 문화를 전해준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언제든 또다시 그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우리가 주권을 뺏길 것 같다고 느끼면 모든 국민이 결집한다. IMF 외환위기나 미선·효순양 사건 때도 그랬고, 광우병 소동 때도 그랬다.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우리에게 강제로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 시위했다. 미국인들은 평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 놀란다.

시대가 바뀌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갔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무력을 앞세워서 국력을 팽창시킬 수 없다. 우리 국력이 20세기 초와는 상상할 수 없게 커졌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력에 만만치 않은 군사력과 문화력을 지녔다. 피해의식의 발현이라면 이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국민감정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라 국민이익에 따라 냉철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김동진 기자 [e-mail]

■ 최영진 前 주미대사 약력

▲서울(64) ▲연세대 정외과·파리1대학 국제정치학 석·박사 ▲외무고시 6회

▲유엔 DPKO(평화유지활동국) 사무차장보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통상부 차관

▲주유엔 대사▲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미대사 ▲現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