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평균 지속기간 6.5일 그쳐
신흥국 자본유출 유발 여부 촉각

미국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 한국 금융시장은 차분했다. 코스피는 0.1%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몇 대형주는 1%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환율도 0.11% 하락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의 충격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정부 셧다운이 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폐쇄라는 중대 변수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976년 이후로 미정부의 셧다운이 총 17번 있었는데 평균기간이 6.5일에 그쳐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이 여파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이 표류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경험상 셧다운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가능성이 작다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화할수록 ‘정부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업종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협상시한까지 갈 경우다. 셧다운 상태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면서 미국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한층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기재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장기화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셧다운이 미국 부채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낙관론이 대세이지만 그렇다고 단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셧다운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돼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