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지방살림살이에도 주름이 깊어가고 있다. 국가보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 등을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신 처리케 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사업은 지난 2007년 1421개에서 최근 6년 새 연평균 7% 이상 늘어 2012년 현재 2035개에 이르고 있다. 보조금 규모도 같은 기간 32조원에서 45조3000원으로 불어났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재정형편이나 사업내용을 따지지 않고 보조금 신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다보니 지자체가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게 되고 재정도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보조금은 100% 전액 보조에서 20% 보조까지 차등 지급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보육 예산도 같은 맥락이다. 국고 보전액을 뺀 1700억원가량이 부족하다던 서울시의 국고·지방비 부담 비율은 20% 대 80%다.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여서 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국고가 절반을 차지한다.
얼마 전 2018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는 광주시가 보조금과 관련해 공문서까지 조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광주시는 부실한 지방재정으로는 치를 수 없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고 거짓 문서를 국제수영연맹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도 보조금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부처는 국가보조금을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보조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사후관리 역시 엉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부처 1271개 민간보조사업 중 287개 사업(22.6%)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2008∼2011년 진행한 민간보조사업 중 자율평가를 진행한 404개 사업의 25.2%(102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