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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현된 '국민 개(皆)보험' 시대가 미국에도 도래하는 셈이다.
정치권의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이날부터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됐지만 이와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이 개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 와중에서도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4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보험에 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면 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사면 된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가입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거래소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을 불만스럽게 한 것이다.
일부 가입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100만명에 달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몇 시간 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터 킨터 미주리주 부지사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한 것을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한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에 관해 홍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버지니아주 등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조차 거부하면서 거래소를 개설해놓지도 않은 상태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벌금은 내년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소 2천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메리카 진보 센터'의 니라 탄덴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3천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입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보험 설계사 로버츠 라쥬스키는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의무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층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오바마케어의 성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의 약 75%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