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요즘은 날이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그 규모도 더 커지는 양상이다.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비리 공무원 자신도 적발되면 그저 재수가 없는 탓 정도로 여긴다. 구체적 증거를 들이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기가 일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인 만큼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아가는 직업이다 보니 신분 또한 타 직업에 비해 확실히 보장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심을 먼저 채우려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의 비리를 더욱 양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중앙·지방 공무원의 비리는 2010년 1436명에서 2012년 183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된 비리 공직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이것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말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이명박정부만 해도 집권 초에는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50배를 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그 공언을 실천한 사례는 없었다. 또 노무현정부 때도 인사청탁이나 공무원 비리는 엄벌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리나 각종 인사청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권마다 듣기 좋은 말만 앞세우고 정작 실천은 도외시하고 있으니 공무원 범죄가 더욱 활개를 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기에 정권의 느슨한 공직기강도 범죄 발생을 부추긴다.

지난여름 국민 전체가 겪은 ‘전기불안’ 문제만 해도 따지고 보면 일부 관련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의 산물이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각종 관급공사를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 사례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추석 전에는 어느 기초단체의 7급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외제차를 상납받고 자신의 어머니 약값, 아이들 게임기 구입비까지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이 관행처럼 여겨 온 이 같은 비리가 선진 한국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 부패한 공직자 척결 및 비리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직비리’를 뿌리 뽑는 데는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공무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공직사회 스스로도 ‘투명화’를 추진할 때다. 오염된 물은 정화하지 않으면 점점 더 썩게 마련이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