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서 영향력 급격히 떨어져
한국 외교플랜, ‘美 쇠락’ 고려해야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두 번째 근무한 한 고참 외교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기자가 그에게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외교관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한국에서 사이비 미국 전문가를 싹 쓸어 버리고 싶다”고 했다. 외교관답지 않은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그의 말뜻을 알아듣기는 쉬웠다. 도쿄특파원과 워싱턴특파원을 모두 거친 고참 기자가 있었다. 그가 미국을 떠나면서 “도쿄에서는 3년 정도 살아보니 일본을 좀 알 것 같았지만, 미국에서 3년이 지났어도 도대체 이 나라를 종잡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등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취재하다 보면 그 외교관과 동료 특파원의 말이 실감 난다. 모범적인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아온 미국 정치 시스템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멱살잡이나 주먹다짐을 하지 않고 전기톱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한국 정치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방에게 속된 말로 ‘빅엿’을 먹이겠다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 같다.

미국 정치인이 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스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서 접수 작업에 들어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가 표면적인 정쟁 거리이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에 의회에서 통과됐고,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가 핵심 쟁점이었던 2012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이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켰고,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 가졌다. 국민적 심판이 그렇게 내려진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죽고 살기식 싸움은 어찌 보면 지난해 말의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집권 여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원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이 이를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식이다. 누가 봐도 공화당이 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런 공화당을 국정 파트너로 함께 끌고 갈 정치력이 없다.

미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정확하게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이미 마비됐고, 국제 무대에서도 급격한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국제분쟁에서 발을 빼는 ‘신고립주의’가 그 징표이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지만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날개 없는 추락은 한국 외교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관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한가롭게 느껴진다. 지난 60년은 그랬다 치자. 앞으로 60년 동안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든 미국이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장, 미사일방어(MD)망 구축 문제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 등에 대처하면서 미국의 쇠락을 핵심 변수로 넣어야 한다. 이제 한국이 방위비도 더 내고, 전작권은 가져가고, 미국이 주도하는 MD에도 가입하고, 할 수 있으면 북한 문제도 주도적으로 풀어보라는 게 미국의 주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이동을 외치지만 이는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예기치 않은 도발을 하거나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실제 행사하려 들고,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을 노릴 때 신고립주의와 정치 시스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한·미 동맹 6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한국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