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이 6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양보 없이는 하원이 미 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고하게 밝힘에 따라 미국이 사상 최초의 국가부도(지급 불능, 디폴트) 사태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정부 채무 상한 증액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원들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에 폐쇄된 정부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16조7000억 달러인 정부 채무 한도를 증액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미 정부 폐쇄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있으며 국립공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다.

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개와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변경에 연계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대통령이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고 지난 2008년 때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는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몰아넣었었다.

베이너는 한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손쉽게 채무 한도를 증액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원의 표결을 막아 디폴트를 초래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루 장관은 이날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7일이면 미 정부의 보유 현금이 300억 달러에 그쳐 하루 600억 달러에 달하는 지급 액수를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된다며 국가 지급 불능 사태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었다.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례도 없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미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며 미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학자들 역시 디폴트 사태 시 극단적인 폐해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특히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그 피해가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며 채무 지급 불능은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을 휘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잔디는 또 미 재무부 발행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 미국은 향후 수 년 간 수천억 달러를 이자로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