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안하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고 재정 및 통화 정책상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실업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물가상승률도 저조해 실물경제도 문제 없다고 했다. 무역수지도 흑자행진에 수출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아 경제호황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불황 때문에 세금이 걷히질 않는다’ 등의 먹구름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국민은 정부의 새삼스런 얘기가 실토인지, 기초연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수사)’인지 매우 헷갈린다. 사실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뛰어오르는 전셋값에 서민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정부가 아무리 수출이 잘돼 대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해봐야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률은 숫자에 불과하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취업 못 하고 놀고 있는 청년이 수두룩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가까이가 백수이다. 취업을 한다 해도 계약직이나 불안전한 직장이 대부분이다. 취업을 제대로 못하니 결혼도 자꾸 늦어진다. 그러니 후대의 경제를 짊어질 어린이가 점점 줄어든다. 참으로 악순환의 경제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펀더멘털 타령만 하더니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 반갑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공약을 축소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더 축소해야 마땅하다.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복지예산을 늘리다가는 국가가 부도 나기 십상이다. 공약보다 우선하는 건 국가의 안위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상황을 공약 전에 점검하지 못한 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지금의 복지정책안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한다. 이에 봉급생활자의 저항이 거세다.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세율을 조정하거나 고소득 계층의 구간을 세분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세제개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감면해 준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 정상화하면 재정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

기초연금 기준의 경우 하위 70% 기준이 독신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라고 할 때 부부가 70만원씩 수입이 있다고 하면 부부로 살면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지급액도 부부에겐 20%를 감액해서 준다고 한다. 황혼부부로 살게 되면 여러모로 사회적·가족적 부담이 적어지게 마련인데 이를 역차별해 혹여라도 황혼이혼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산도 부동산 자산을 가진 노인은 연금을 못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가진 노인은 받게 되는 모순도 있다. 자식에게 일찍부터 부동산을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면 연금 수령을 위해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정책은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검토해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 내놓는 것이 순리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