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메디케어 등 수백억달러 지불해야"

제이컵(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17일(현지시간)이면 현금 보유가 바닥난다고 밝혔지만, 워싱턴DC 정치권과 뉴욕 금융권은 실제 데드라인을 이달 31일로 보고 있다고 의회 전문 '더힐'(The Hill)이 8일 보도했다.

10월 31일은 서양의 연례 풍속 행사인 핼러윈데이다.

미국은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일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상황이며 정부 지불 능력이 소진되기 전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를 현행 16조7천억달러에서 더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루 장관은 최근 재무부의 지급준비금이 이달 17일에는 30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이달 22일에는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이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고에서 수시로 수백만달러씩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폴트 사태에 빠질 날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더힐 인터뷰에서 "정부의 현금 보유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바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어쨌거나 내달 1일자로 수백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더힐은 강조했다.

사회복지 및 메디케어(노령층 의료 지원) 수혜자에게 670억달러를 이때 내줘야 하고 현역 군 복무자 월급과 퇴직 공무원 및 퇴역 군인 수당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말일에는 국채 이자 60억달러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의회가 그전에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재무부가 이 돈을 모두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다.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1월 1일에는 재무부의 곳같이 텅 빌 것이라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틀어막지 못해 국가 부도 상황을 빚게 된다.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실제 데드라인이 언제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돈이 쪼들리면 지불금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지급하는 방안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디폴트와 똑같다. 어떤 부분은 지불하고 어떤 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미 디폴트에 빠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어야 신용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