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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정쟁’에 등 터지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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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병사 가족 위로금 못받아
트럭기사 도로점거 시위 예고
정치권은 지루한 ‘네탓 공방’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숨진 미군 병사 17명의 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럭 운전자 3000여명은 셧다운 사태와 저임금 등에 항의해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변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8일 미 언론에 따르면 의회가 셧다운 전 군부대에는 예산을 정상 지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순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아프간에서 전투 중 숨진 4명을 비롯해 미군 17명의 가족이 정상적이라면 사흘 안에 주어졌을 10만달러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성조기에 덮인 관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소인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까지 가는 항공요금도 정부가 부담해 주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사 가족이 장례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 셧다운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자들’ 소속 3000여명은 저임금과 규제, 셧다운 및 부채상한 정쟁 등에 대한 항의 뜻으로 11일부터 3일간 워싱턴 주변에서 점거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트럭을 몰고 495번 고속도로 3개 차선을 55마일(시속 약 88㎞)로 달릴 계획이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권과 협상에 나섰다. 백악관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도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번 주 내에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높아지는 비난 여론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초과에 따른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상·하원을 각각 장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은 여전히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은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 말까지 다른 조건 없이 부채상한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공화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초당적 합동위원회 구성 제안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거부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