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의 2010년 공장 점거농성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울산지법 민사4부는 현대차가 “지회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8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일부 조합원의 경우 가담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지회가 울산 1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차량 2만6761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00여 명을 상대로 16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