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국무부 케리 장관의 북·미 불가침 조약 발언이 화두다. 미국 측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외교가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간 북한의 불가침 조약 요구에 냉담하던 미국이 변화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장소가 갖는 의미다. 그의 발언이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논의하는 미·일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그의 발언을 계기로 북·미 불가침 조약이 갖는 안보적 함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가침 조약은 상호간에 무력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과거 국제연맹규약과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침략전쟁을 위법으로 규정한 이후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뜸했으나 동 조약은 특수한 정치적·군사적 편의를 위해 활용된 바 있다. 그런데 불가침 조약은 불이행시 실질적인 제재방법이 없어 구속력이 약하다. 역사적으로 1939년 독일과 구소련, 1941년 일본과 구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나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북한은 불가침 조약 체결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의도는 분명하다. 불가침 조약은 평화협정 다음 단계에서 체결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북한은 먼저 불가침 조약 단계로 가자고 한다.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장애가 많으니 중간 경로를 만들자는 의도다.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방위’ 골간을 무력화하자는 속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위협 억지 차원에서 채택된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 전략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미국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미국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제 침체로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재정적으로 향후 10년 간 약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다. 병력 감축과 함께 차세대 무기체계 사업도 지연될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중동에서 고전하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사태가 난항이고 이집트 군부 쿠데타 사태, 이란 핵 문제도 어려운 국면에 있다.

주목할점은 케리 장관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고강도 제재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발언을 두고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는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미 불가침 조약 상황을 한반도 안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차제에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미래역할을 보장할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상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