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공인(公人)이다.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기에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감시·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겠다. 입법부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사생활이나 신앙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과도한 자료요구 및 정쟁(政爭) 유발성 불필요한 발언, 고압적 자세 등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자료 준비나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면 따끔한 지적과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피감기관 당사자에 대한 고발 등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의 고자세와 고성으로 피감기관을 다그쳐선 안 될 일이다.

‘채근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남의 잘못을 따질 때 너무 엄해선 안 된다. 그 충고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할 것을잊지 마라(功人之惡 毋太嚴 要思其堪受).”

물론 공직자는 비단 국감장만이 아니라 평소 근무처 안팎에서도 비판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아껴 쓰고, 국리민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감이 두려운 장소는 아닐 것이다.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사계(沙溪) 김장생 선생은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해야 한다(戒愼恐懼)”고 타일렀지 않은가.

모레부터 11월2일까지 3주간 국감이 진행된다. 지난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의 선후·완급·경중의 판단은 옳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국정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하던 대로 답습하는 인순고식(因循姑息)을 벗어나야만 발전한다!” 200여 년 전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외침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因循姑息 :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하던 대로 답습한다’는 뜻.

因 인할 인, 循 돌 순, 姑 시어머니 고, 息 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