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野·정부 설전
복지 차관, 원안 공개 끝까지 거부
野 “공약 사기” 與 “불가피한 대안”

국회 2013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을 놓고 야당과 정부 사이에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말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던 기초연금안 원문 공개를 요구하고, 보름 후 최종안을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진 전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집중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안을 대면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안을 바탕으로 한 ‘기본안’, 국민행복연금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안’을 도입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리고 보름 후인 9월 13일 복지부는 이메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최종안을 다시 청와대에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내고, 장관께 보고는 했지만 결재는 안 받았다”(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한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청와대가 복지부 실무진에 직접 지시해 청와대가 바라는 최종안을 마련한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장관으로 누가 와도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입법예고 때 제가 (장관 대신) 사인한 것 외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어떤 문서에도 장관의 서명 등 결재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실상 구두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서 장관 배제설을 적극 반박했다.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의 원본 공개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은 ‘발췌본’이니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차관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끝까지 버텼고, 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되는 마당에 정책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에 대해 “공약 사기”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표를 훔친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2007년에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6년 만에 지속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도 5년, 6년 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란 법 있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돈(예산)만 많으면 어르신들 다 혜택받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100조원의 복지 예산을 쓰고도 (기초연금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의 대국민 설득·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