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공소장 잘못 작성… 기각해야”
檢 “RO, 범죄사실 전단계 해당돼 포함”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이 14일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도 공소장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대법정에는 시간에 맞춰 나온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 노타이에 양복차림으로 순서대로 앉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지법을 나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의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통진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