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모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적 상실 및 이탈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3월~12월까지 2750명,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등 모두 1만6981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남자가 18세 3개월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18명이었다. 반면 한국 국적의 남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은 1만5963명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에 대해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