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회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병역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병무청의 부실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15일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10년 해외여행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16명으로 5배 늘어났다”며 “해외여행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2011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행방불명이나 훈련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90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천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 받은 경우가 93.8%(1천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하면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게 되므로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등 신종 회피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수사와 추적 관리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병역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