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추진”… 국감 핫이슈 부상
국정원 사건 이어 與와 일전 예고
국방부 “사실확인 위해 합동조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군 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15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군무원은 지난해 대선을 40여일 앞둔 11월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군은 분석 결과 이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추가 작성자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에 이어 군도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이자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불법 대선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래 이날 처음 실시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작업 의혹이 국정감사 초반 핫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5일 국회 국방위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성토하며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몰아붙였다. 안규백 의원은 “군무원과 군인이 사령부 소속이라면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헌정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은 “이들은 지난 14일까지도 사초실종, 이석기 사태, 밀양 송전탑 등 정치적 (트위터) 멘션을 달았다”며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인원이 150∼200명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거들었다. 옥 사령관은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댓글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총칼 없는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에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총체적인 국기문란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개입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과 관계기관 사이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0년 창설된 후 처음으로 이날 국정감사를 받았다.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옥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민주당이 앞서 공개를 요구해 개의 시간이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춰지는 등 논란을 겪었다.

유태영·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