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제도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이 모두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와 청와대의 ‘기초연금 기획’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모든 가입자단체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누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주장했느냐는 질문에 “정식 위원 중에는 없었다”며 “모든 위원들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했고, 3차 회의에서 이 안(국민연금 연계안)이 나와서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었다”고 3차 회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연계를 아예 삭제하자고 했다”면서 “6월 이후부터 (갑자기) 국민연금 연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나온 행복위 김상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의 의견에 반해 자문위원의 제안을 권고안에 포함시킨 이유와 관련, “자문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건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은 한양대 전영준(경제금융학) 교수가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위원회 3차 회의까지도 복지부와 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안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행복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과 소득수준 연계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경총은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안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했다고”고 반박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