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방사청장 "전력공백 생겨 송구…최대한 신속히 추진"

국회 국방위의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원인 지적과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8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며 전투기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사청장은 "전력공백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방사청은 전투기 가격을 한대당 1억2천만달러로 했지만 다른 나라가 1억6천만달러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낮았다"면서 "이미 지연됐는데 또 위원회를 만드는 등 선정 작업을 시작하면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사업이 지연된 것은 방사청 요원들이 어떻게든 빨리 전력화해서 야전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에 차기전투기의 계약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데 근본적으로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면서 "방사청의 안일한 추진 때문에 이미 기종 선정이 부결됐고,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FX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라매(KF-X·한국형전투기)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있다"면서 "IMF 금융 위기시절에도 T-50 전투기를 성공해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는데 항공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처음에 9조7천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8조3천억원로 낮춘 것은 최대한 절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사안일, 안이함의 극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방사청은 2012년 7월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들이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다고 했는데 결국 성능이 부합하지 않아 좌절됐다"면서 "FX 사업이 원점으로 간 것은 우물쭈물,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사청장은 "애초 예산을 정한 것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입찰을 신청한 3개 회사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평균해서 산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력공백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신속히 재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청장은 "합참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낮춘 것은 경쟁 기종을 확대해서 예산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올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하든지 다른 긴급 전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