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국가의 존립이나 새로운 기술의 보호를 위해 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호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와 기업은 자신의 정보는 보호하고 다른 나라나 경쟁기업의 정보는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소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한 정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증대를 위해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최근 워싱턴포스트지가 CIA전직 직원인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정보기관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정보력의 근원을 알 수 있다. 9·11테러 이후 미정보기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보예산 총규모는 2001년의 2배인 526억달러(약 58조46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테러와 2003년 이라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상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진 CIA는 147억달러를 배정받아 16개의 정보기관 중 최대 규모로 전체 28%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예산삭감 등의 방향으로 CIA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번 약화된 정보역량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발생할 정보공백을 우려해 장기적 안목에서 CIA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6·25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는 북핵위기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전(停戰)상태이다. 특히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국회에까지 입성할 정도로 우리의 안보환경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의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정원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공수사역량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북한의 침투위협 대응은 물론 세계유수 정보기관과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정보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손자는 일찍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적을 알고 스스로를 알아 위험한 싸움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순신 장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병력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보까지 이용하는 면밀한 분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정보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도태를 자초하는 악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