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채한도 증액안 한시적 …정치권 대립 재연 소지
정국 주도권 쥔 오바마, 현안 처리 적극적 행보 예상
백기 항복 공화, 지지율 곤두박질… 전략 수정 불가피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직전 가까스로 극적 합의를 이룬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권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정부 예산안과 정부부채 상한 증액안은 내년 1, 2월까지 한시적이라 위기는 3∼4개월 미뤄진 것일 뿐이다.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 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된 17일(현지시간)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민주당)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당)은 조찬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예산·재정 협상을 시작했다. 정치권은 전날 합의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이 위원회를 만들어 12월13일까지 정부부채 감축과 과세 수준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이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 시한인 내년 1월15일, 2월7일 잇달아 위기를 다시 맞게 된다. 2011년에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타협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빌미를 제공한 전력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 만하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속에서 수세에 몰렸던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란 핵문제 해법,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선임 등을 놓고 분열된 당 여론을 결집하는 계기도 됐다.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양보를 거절한 끝에 공화당으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됐다. 그는 여세를 몰아 앞으로 예산안과 이민개혁안, 농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앞으로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오거나 백악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에너지는 불과 몇 개월 후 다시 찾아올 재정협상에서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민주당과 합의를 주도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셧다운을 감행한 것은 전술상 오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화당이 재정·예산 문제를 정치적 투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대결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