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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4%로 훨씬 낮았다. ‘소득보다 빠른 부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진행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을 보면 GDP 증가율은 1분기 4.5%, 2분기 3.7%, 3분기 2.6%, 4분기 1.5%로 성장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부채증가율은 1분기 7.1%, 2분기 5.9%, 3분기 5.6%, 4분기 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점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상환 부담 누증이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중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2009년 말 43.2%에서 점점 높아져 올 6월 말 49.2%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 말 기준 은행이 4.3%인 데 비해 신협 5.8%, 상호저축은행 12.1%이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는 26.2%에 달한다. 비은행 대출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이 엄격해지자 저소득·저신용층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설훈 의원(민주당)은 이날 한은 국정감사에서 “2011년 말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8조7000억원이며 등록 안 된 대부업체는 파악도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고 신용등급이 낮아 부실화 위험이 큰 집단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다중채무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9년 말 28.4%, 2010년 29.0%, 2011년 29.9% 2012년 29.6%, 2013년 6월 말 29.1%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채무자 수 비중으로는 2009년 15.8%에서 지난 6월 말 16.5%로 높아졌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300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 5000만원의 2배다. 한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부실화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말 자영업자 부채보유 비중은 41%에 달한다. 비중도 작지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질이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빚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한은 통계를 보면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자영업자는 18.6%, 임금근로자는 17.4%이다. 부채 중 비은행 대출 비중도 임금근로자는 23.3%인데 자영업자는 26.7%로 더 높다. 그러니 부채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임금근로자는 11.7%인데 자영업자는 16.1%에 달한다.
과다부채 비중, 즉 소득 중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도 훨씬 크다. 임금근로자 38.3%, 자영업자 44.1%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구조는 임금근로자보다 취약해 경제여건이 악화할 때 부실화할 위험이 훨씬 크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점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상환 부담 누증이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중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2009년 말 43.2%에서 점점 높아져 올 6월 말 49.2%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 말 기준 은행이 4.3%인 데 비해 신협 5.8%, 상호저축은행 12.1%이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는 26.2%에 달한다. 비은행 대출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이 엄격해지자 저소득·저신용층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설훈 의원(민주당)은 이날 한은 국정감사에서 “2011년 말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8조7000억원이며 등록 안 된 대부업체는 파악도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고 신용등급이 낮아 부실화 위험이 큰 집단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다중채무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9년 말 28.4%, 2010년 29.0%, 2011년 29.9% 2012년 29.6%, 2013년 6월 말 29.1%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채무자 수 비중으로는 2009년 15.8%에서 지난 6월 말 16.5%로 높아졌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300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 5000만원의 2배다. 한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부실화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말 자영업자 부채보유 비중은 41%에 달한다. 비중도 작지 않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질이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빚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한은 통계를 보면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자영업자는 18.6%, 임금근로자는 17.4%이다. 부채 중 비은행 대출 비중도 임금근로자는 23.3%인데 자영업자는 26.7%로 더 높다. 그러니 부채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임금근로자는 11.7%인데 자영업자는 16.1%에 달한다.
과다부채 비중, 즉 소득 중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도 훨씬 크다. 임금근로자 38.3%, 자영업자 44.1%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구조는 임금근로자보다 취약해 경제여건이 악화할 때 부실화할 위험이 훨씬 크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