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가불안을 이유로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불허키로 했다.

관계당국은 21일 "서민 생활 안정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며 "올 연말까지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손보사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계의 손실이 크다. 200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누적 적자도 8조51억원에 이른다.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3%로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을 훨씬 웃돈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의 당기순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 대비 46.1%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은 1769억원의 적자를 내 전년 동기 263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손보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바 있다.

지난해까지 주식, 채권 투자 등 자산운용 수익으로 자동차 보험 적자를 메워왔던 손보사들은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

이들 손보사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중소형 손보사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줄 방침이다.

또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되는 비싼 외제차 수리비와 부품값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토록 했으며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밖에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해 '무조건 입원'의 풍토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사업비 절감, 교통사고 예방 조기 경보제, 도파라치(위험도로 시설 신고제)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자폭 메우기에 나설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e-mail]